툭하면 '압수수색 영장' 치는데 발부율 91%…제동 못거는 법원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해마다 늘면서 11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구가 늘어났는데도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0%대에 달한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남발을 제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

2024.09.26 18:22

작년 영장 사건만 57만건, 11년째 증가…발부율은 그대로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11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nbs...

2024.09.26 16:02

'유죄 0건' 남기고 떠나는 공수처장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3년간 미진한 성과에도 “공수처는 필요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공수처 운영을 위해 검사의 기본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1.16 18:36

'유죄판결 0건' 남기고 떠나는 김진욱…"공수처는 필요한 조직"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3년간 미진한 성과에도 “공수처는 필요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들이 3년만 일하고 그만둬야할 수 있는 임기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진욱 처...

2024.01.16 12:09

영장도 모바일로…檢 '서류 보따리' 사라진다

앞으로는 법정에서 검사들이 비단 보자기에 수백 장의 문서를 싸들고 오는 대신 태블릿PC 하나만 들고 나타나는 모습이 일상화될 전망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모바일 기기로 집행되고 참고인 조사도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세계 최초로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온라인...

2023.08.08 18:50

현직 판사 "사적 대화까지 압수 대상…기본권 침해 심각"

전국 영장판사 화상 간담회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 주장 "사실상 '모든 것' 압수할 수 있는 영장 발부"…수사기관은 제도 반대 이메일과 카카오톡 대화를 비롯해 사실상 모든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이 남발돼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전국 영장전...

2023.05.02 11:49

압수수색 놓고…김동연 vs 檢 '신경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수사의 여파가 김동연 경기지사와 검찰 간 팽팽한 신경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 지사가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고 비판하자 검찰은 “경기도의 비협조로 압수수색이 지연됐다”고 반박하는 등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수원지방검찰청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이재명 ...

2023.03.17 18:35

'김동연 vs 검찰' 신경전으로 번진 '대북송금 수사'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수사의 여파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검찰간 팽팽한 신경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 지사가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고 비판하자 검찰은 “경기도의 비협조로 압수수색이 지연됐다”고 반박하는 등 날카로운 공방이 ...

2023.03.17 09:33

고발한 보험사가 '금감원 직원'이라며 압수수색…대법 "손해배상 대상 아니다"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병원장이 보험사 직원이 '금감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참여한 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병원장 A씨가 경찰관 B씨, 보험사,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

2022.05.09 17:23

"압수수색 영장 사본, 당사자에 교부 의무화"…동작을 이수진 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24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대상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인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

2020.07.24 10:49

홍콩보안법, 경찰에 영장 없는 압수수색도 허용

홍콩 경찰이 1일부터 시행된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근거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 인터넷 기업에 대한 게시물 삭제 명령 등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보안법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기구인 국가안보수호위원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7개 조항의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

2020.07.07 16:26